법령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부산고등법원 1999.01.08 선고 98누2683 판결
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1996년
2. 부산고등법원 1996.11.13 선고 95구3633 판결
부동산 매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
3. 서울고등법원 1996.09.19 선고 94구25287 판결
양도토지의 이익이 양도소득세과세대상 여부[국승] 종합소득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1993년
4. 서울고법 1993.09.24 선고 93구9592 판결
부동산매매업자 해당 여부[국승] 종합소득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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